명예훼손죄 처벌,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최근 명예훼손죄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되어 명예훼손죄 처벌 받는경우가 늘었습니다. 이유는 SNS가 너무 발달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작성했을 뿐인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일단 그런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을 만나야 합니다. 다행이 최근 광고도 잘되어있고, 로펌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과거 성공사례 후기 후기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예전같으면 제대로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찾기가 어려웠는데 다행입니다.

그래도 일단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러한 일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었을때도 정확한 지식과 정보로 상황을 판단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 핵심이 되는 내용을 쉽게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법률용어를 최대한 안쓰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시면 법률용어를 안쓰고도 명예훼손죄에 대한 명쾌한 개념을 주변에 설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될려면 네가지 요건이 “모두” 성립해야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기위한 요건은 네가지 입니다. ‘피해자의 특정’, ‘사실의 적시’, ‘공연성’, ‘피해자의 명예훼손’이 모두 존재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인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실의 적시가 없는 경우, 공연성이 없는 경우,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 등 한가지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각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의 특정, 누구인지 알만하면 성립된다

피해자가 누군지 알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을 알리지 않더라도 누군지 뻔하게 알아볼수 있으면? “피해자 특정”이 된걸로 판단합니다. 인터넷에서 특정인의 초성만 쓴다거나 별명을 써도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의 적시,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알린다면 성립된다

사실의 적시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누가 뭐뭐 했다’더라 같은 내용을 알렸다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 박씨는 어제 강남역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는 문장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박씨라는 특정인이 어제라는 시간과 강남역이라는 공간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김씨는 나쁜 사람이다.”는 문장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사람”이라는 표현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공연성, 여러사람에게 퍼트리면 성립된다.

공연성은 여러사람이 알게 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해 사실이 적시되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 사실이 적시되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반면, 개인적인 대화나 문서를 통해 사실이 적시되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연성 여부를 판단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신문에 “김씨는 어제 강남역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는 기사가 실린 경우
    • 공연성 인정
  • 김씨와 친구끼리 대화하면서 “김씨는 어제 강남역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고 말한 경우
    • 공연성 부인
  • 김씨의 집 앞에서 “김씨는 어제 강남역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고 소리친 경우
    • 공연성 인정

위와 같이, 공연성 여부는 사실이 적시된 방법과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예훼손, 모욕감을 느끼면 성립된다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직업, 지위, 품행, 인격 등에 대한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해당합니다.

명예훼손 아니더라도 모욕죄가 남아있다

명예훼손죄와 혼동하기 쉬운 범죄로 모욕죄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의 범위 : 명예훼손죄는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반면, 모욕죄는 사람만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구성요건 :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 반면,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가 없어도 됩니다.
  • 처벌 수위 : 명예훼손죄의 처벌 수위가 모욕죄보다 높습니다.

예를 들어 “김OO는 꼴통이다!”는 명예훼손은 아니지만 모욕죄에는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예훼손죄 처벌은 거짓 정보나 온라인에서 더 크다

명예훼손죄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에 따르면, 명예를 훼손할 경우 금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징역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관계에 따른 명예훼손죄 처벌의 기준

  • 진실한 사실을 공개: 최대 2년 징역, 5백만 원 벌금
  • 거짓 정보를 공개: 최대 5년 징역, 1천만 원 벌금

단, 공익을 위해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처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

온라인에서는 정보의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한 정보라도 최대 3년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 정보를 퍼트렸다면, 최대 7년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심각한 법적 책임을 수반하므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위험이 있는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공익을 위한 행위라면 그 점을 명확히 해야 하고, 온라인 공간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명예훼손 사례

명예훼손죄는 생각보다 일상에서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법적 위험 중 하나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 이 법을 어기게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SNS에서의 사례

2019년 4월, 한 유명 연예인 A씨에게 성희롱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의혹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고, 금세 SNS를 통해 전국에 퍼졌습니다. 특히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는 A씨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A씨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그런 사람은 연예계에서 퇴출돼야” 등의 내용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의혹이 후에 경찰 조사를 통해 완전히 무혐의로 판명된 것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명예훼손죄로 일부 네티즌들을 고소하였고, 일부는 실제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친구나 가족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는 사례

2018년 10월, B씨는 자신의 이웃 C씨가 매일 밤 늦게까지 시끄럽게 음악을 틀어 놓는다며 이를 비판하는 글을 한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게시글에는 “C씨는 알고 보면 정말 무례한 사람. 다른 이웃들도 불편해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C씨는 이 글을 보고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B씨를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주장은 일부 사실과 다르며 과장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혀졌고, 결국 B씨는 명예훼손죄로 벌금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뉴스나 SNS를 통해 알게 된 미확인 정보나 개인적인 의견을 퍼뜨릴 때는 명예훼손죄의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신중하지 않은 행동 하나로 큰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나 일상 대화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은 우리에게 명예훼손죄의 위험성을 실감하게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본 바와 같이, 명예훼손죄는 일상 생활에서 아주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위험한 법적 문제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떻게 다른가?

명예훼손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환경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환경은 어떻게 다르고, 각각에서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

2017년 6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D씨는 자신의 전 직장 상사 E씨가 불법적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D씨는 이 내용을 “모두가 알아야 할 사실”이라며 여러 플랫폼에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E씨는 이에 대한 사실 무근이라며 명예훼손으로 D씨를 고소하였고, D씨는 법정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온라인에서 미확인 정보를 재포포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줍니다.

오프라인에서의 명예훼손

2015년 11월, F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에서 G씨라는 고객이 음료를 훔쳐갔다며 이를 지역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F씨는 “G씨는 도둑이다, 여러분 주의하세요”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CCTV 확인 결과 G씨는 음료를 정상적으로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고, F씨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되어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환경에서의 명예훼손은 근본적으로는 같은 법적 원칙에 의해 판단되지만, 온라인은 빠른 정보의 확산 속도와 익명성 때문에 더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프라인에서는 직접적인 대면 상황에서의 발언이 문제가 되므로,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

명예훼손죄에 대한 오해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는 때로는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 절에서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와 그에 대한 법적 진실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오해하는 부분들

  1. “말한 것이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만 말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오해입니다. 사실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할 경우, 그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익명이면 안전하다”: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비방글을 작성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익명성 뒤에 숨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관련 법률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법적 팩트로 알아보는 진실

  1. 사실 여부와 공중 이익: 사실을 근거로 한 명예훼손의 경우, 그 사실이 공중 이익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의 불법 행위는 공중 이익에 해당하지만, 일반인의 사생활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익명성은 절대적이지 않다: 익명으로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은 IP 주소 등을 통해 작성자를 추적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오해는 무지와 잘못된 정보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법적 지식을 갖추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피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명예훼손죄를 예방하고, 만약 이에 휘말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

명예훼손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춘다면, 그 다음 단계는 이를 어떻게 예방하고, 만약 자신이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방하는 방법

  1. 정보 확인: 논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정보가 사실인지, 출처는 어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중립적 표현 사용: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는 가능하면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사생활 존중: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보를 공유할 때는 그 사람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처하는 방법

  1. 증거 확보: 만약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먼저 해당 내용의 스크린샷이나 동영상, 음성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2. 법적 상담: 초기 단계에서 법적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옵션 중 어떤 것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3. 소송을 통한 해결: 필요한 경우, 증거와 상담을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명예훼손죄의 법적 기준과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생각보다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행동하고, 또한 불가피하게 문제에 휘말렸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명예훼손죄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예방 및 대처 방법까지 다양한 측면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명예훼손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